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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비핵화는 가능한가? - 비핵화 협상의 쟁점과 비핵화에 대한 새로운 접근
이남주
성공회대학교
평화들 PEACES 1권 1호 103-132 (2022)
초록
이 글은 지금까지의 한반도 비핵화 협상에 대한 분석에 기초해 비핵화 협상을 실패하게 만든 요인들을 도출하고, 이 요인들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법을 제안했다. 기존 비핵화 협상은 비핵화와 관련한 주요 쟁점들에 대해서 모호성을 남겨 놓는 방식으로 협상을 진행했다. 이러한 접근은 일시적 진전을 이루기도 했다. 그러나 합의 이행 과정에서 주요 쟁점들에 대한 이견이 다시 등장해 합의를 파기시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출현했다. 따라서 비핵화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 주요 쟁점들, 특히 북한의 핵무기 폐기와 북미 관계정상화ㆍ평화체제 구축의 이행 순서에 대한 이견을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북미관계 정상화를 북한의 핵폐기보다 앞서 진행하는 방식을 새로운 접근법의 주요 방안으로 제안했다.
키워드
한반도 비핵화북미 관계정상화비확산제네바 합의6자회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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