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두 개 국가 선언의 평가와 전망
김상범
경남대학교
평화들 PEACES 3권 1호 91-114 (2024)
초록
이 글의 목적은 미중 전략적 경쟁과 두 개의 국가 주장의 관련성에 대해서 주목하고, 북한의 선언의 근본적인 목적은 적의 개념화와 적대 이미지 형성, 발전을 통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에 위협적인 내부 요인들을 제거하기 위한 상태로서의 전쟁 연출을 통한 ‘국가재정비(domestic renewal)’ 전략 차원으로 보고 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은 김정은 위원장이 언급한 전시와 평시의 구분이 없는 적대적인 두 국가,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의 상태를 설명하는 데 매우 유용한 인식의 틀을 제공한다. 김정은 위원장의 “적대적인 두 개의 국가, 교전 중인 적대 국가”라는 발언은 칼 슈미트의 상태로서의 전쟁이라는 명확한 인식을 통해 김정은 시대 대남 총력전을 펼쳐 내부의 위협요인을 제거해 최고지도자의 생존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의 안보를 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다. 위협의 시대에서 안전의 시대로 전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북한과 함께 하는 국가안보정책의 추구, 즉 관여와 개입이 필요한 상황이다.
키워드
두 개 국가상태로서의 전쟁적남북관계북한국가재정비 전략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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