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0년대 중후반 냉전 질서의 변화와 한국 자유민주주의의 행방
이상록
국사편찬위원회
평화들 PEACES 3권 1호 25-56 (2024)
초록
1980년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는 보수주의 정치사상으로만 이해되었지만, 냉전 질서의 변화와 맞물려 자유민주주의는 다양한 스펙트럼을 드러내고 있었고 급진적인 사상과 접합되기도 했다. 이 논문은 냉전의 지각변동ㆍ해체와 남북관계의 변화가 요동치던 1980년대 중후반기 한국의 자유민주주의가 어떤 담론적 기능을 수행했는가 하는 문제를 분절되면서도 연관되어 있는 세 가지 주체의 흐름으로 다루었다. 전두환ㆍ노태우 정권과 지배이데올로그들은 민주주의의 실질화에는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반면, 급진적 저항운동의 공세에 맞서 자유민주주의를 체제방어의 수단으로 삼았다. 일부 지배이데올로그는 기존의 반공정책을 비판하면서 자유민주주의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정정하려는 시도를 하는 등 자본주의적 주체 만들기에 몰두하기도 했다. 김대중은 ‘비폭력 민주주의, 비용공 남북통일, 비반미 민족 자주’를 내세울 만큼 자칭 ‘온건개혁주의자’였고, 기본적으로 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자유주의자였다. 그는 분배정의 실현 등을 위해 경제민주화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였고, 냉전ㆍ분단이 유발하는 자유민주주의의 파행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점에서 대안적 자유민주주의자였다고 볼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를 주장했던 문익환은 1980년대 급진적 좌파운동의 흐름이 저항적 자유민주주의에 끼친 강력한 영향의 흔적을 보여준다. 그의 탈냉전적이고 탈식민주의적 태도는 시대의 고난을 받는 존재로서의 민중을 환기시키고 있으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문제가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과의 불균등한 관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함을 드러내고 있다.
키워드
자유민주주의전두환노태우김대중문익환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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