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안보정책에서 나타난 관료정치현상 분석 -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과정을 중심으로 -
김영인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원
평화들 PEACES 4권 1호 83-111 (2025)
초록
본 연구는 한국의 안보정책 결정과정에서 발생한 관료정치현상을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이명박 정부 시절 추진된 확산방지구상(PSI) 전면 참여 발표가 세 차례나 연기된 사례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이를 설명하기 위해 대통령의 관료 통제와 관료조직의 포지셔닝을 독립변수로 설정하는 분석의 틀을 제시하였다. 분석 결과, 이명박 정부의 PSI 전면 참여 연기는 다음의 두 가지 배경에서 비롯되었다. 첫째, 남북관계에서 전문성을 가진 통일부의 영향력이 북핵 위협 등 당시 한반도 정세와 맞물리면서 정책결정 과정에서 강화되었다. 둘째, 관료조직을 장악할 것으로 기대한 통일부 장관이 오히려 부처의 이익을 중시하게 되면서 통일부에 대한 대통령의 통제 강도가 약화되었다. 요컨대, 본 논문은 그동안 학계에서 연구 주제로 관심이 미흡했던 한국의 안보정책 사례를 이론적, 실증적 차원에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키워드
한국안보정책확산방지구상대통령의 관료 통제관료조직의 포지셔닝통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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